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업종 확인하는 방법

인허가업종확인방법

 

 

인허가 업종이란 무엇인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인허가 업종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할 수 있지만 특정한 업종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부 또는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내지 신고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

 

만약 인허가 업종인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혹은 신고·등록 업종인데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인허가 및 신고, 등록이 필요한 업종

 

허가 업종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도 현장 심사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예 : 유흥(단란)주점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유독물 취급 판매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등

 

 

등록 업종

 

영업에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 : 약국, 병원, 안경점, 주유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담배 소매판매업, 게임. 비디오방 등

 

신고 업종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허가업종이나 등록업종에 비해 까다롭진 않지만, '신고' 절차는 꼭 거쳐야 합니다.

예 : 일반음식점업, 미용업, 학원, 식품제조가공업, 체육시설,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등

 

 

인허가 업종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바로가기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 업종 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따라 제출서류란에 '신고증'이 뜰 수도 있고 '등록'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내가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지, 신고 또는 등록 업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인 경우 제출서류와 근거법령, 접수기관 및 민원사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해야합니다.